[학술논문]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상황인식과, 그 같은 법안이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혹은 정치적 제동장치로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전쟁권한과 관련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치열한 법률적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쟁수행과 관련하여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재정권을 이용하려는 시도 역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단 전쟁이 시작될 경우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론이 대통령의 전쟁수행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 의회에 제출된 두 법안 역시 정치적 의미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시도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