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선물신고’규정을 명문화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통하여 선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국가원수간 정상회담(頂上會談)에는 외교적인 관례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풍산개 한 쌍을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선물 받았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산개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청와대에서 기르던 풍산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는...

[학술논문] 10.26 사태에서 최규하의 정국수습 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최규하이다. 그는 서거한 박정희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추대되었고, 본인의 자의적 의지와 무관하게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10.26 사태 그 자체에 관한 분석보다는 이후의 상황 전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된 인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26 사태가 발발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12.12 군사반란 직전의 1979년 12월 11일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 연구방법: 당시의 언론 기사와 같은 1차 자료 및 대통령 기록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최규하의 기록물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당대 유력 엘리트들의 자서전, 회고록...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판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으로 각종 보상과 원호조치를 취하였다.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