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이 논문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헌법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검토 하고, 협정의 방식과 당사자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국가승인 등 헌법적 쟁점과 그 해법을 모색 하면서 서술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을 우리 헌법 체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검토 이다. 이를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4개국이 서명 할 경우 4개국 사이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조약으로 취급하고, 남북한 사이에서는 특수 관계론에 따라 남북한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 및 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