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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병진노선과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적 도전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중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좌절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신의 핵심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간주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맥락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5월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한편 6월 들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전방위 대화 공세로 전환했다. 김정은 체제의 전략적 도전과 후퇴 과정에서 병진노선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으며 향후 노선 정립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예상된다. 한국은 향후 김정은 체제가 「핵-경제」 병진노선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고「비핵안보-경제」 병진노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 질서 건축에 대응하여 한미중, 남북중, 한중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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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환경조성을 위해 단정적으로 대남 강경책이나 대남 유화책으로 적극적인 남쪽과의 관계 형성보다는 남쪽의 대북 개입 및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측이 조바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강경정책이 체제고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데 기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매우 신중하다. 북한이 그간 대화공세를 펼치다가도 도발행위로 급격히 전환하거나 또 반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성택 숙청 이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펼치는 대남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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