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포괄하고 있는 권리 일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권리일반의 의미와 형성 조건을 간략히 검토한 후 권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권리 주체, 권리 내용, 그리고 권리 보장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인권의 법적 권리로서의 특성과 도덕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법적 권리로서 인권의 한계를 언급하여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지닌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관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입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비판에 대한 충분한...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학술논문]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력 배분제도

...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소유권(재산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조화되지는 않는다. 노동력 사용과 관련한 이들 부조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흔히 노동력 도입국 및 사용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도덕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접근방식에 기초한 대응방식은 대외경제부문의 노동조건 등에서는 일정부분 기능할 수 있으나, 노동력 배분제도에서는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가속화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배분 및 보장제도가 대내ㆍ외의 모든 경제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