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본 연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를 정량적으로 유형화시켜 군사
도발의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 정전체제가 가진 구속력(유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가 가진 구속력을 뛰어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전체제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실천전략은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냉전기 도발의 특징은 첫째, 한국군에 대한 도발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에 대한 직접 도발 빈도도 높았고, 둘째, 지상침투와 해상침투의 빈도가 두드러졌으며, 셋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남도발과 대미 직접 도발의 양상이 혼재한 반면 1980년대의 도발 양상은 대남 직접 도발에 집중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