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협상의 순환적 행태를 ‘정치적 생존’의 틀을 통해 분석한다. 관심전환전쟁 이론, 강압 이론, 선출인단 이론을 통합하여, 1990년대 경제 붕괴와 기근, 권력 승계 불확실성의 시기에 북한 정권이 왜 저비용 군사도발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전면전이나 개혁과 같은 고비용 정책 대안이 구조적 제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도발은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자원은 엘리트 중심의 ‘선물 정치’를 통해 승자연합에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충성과...
-
[학술논문]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하는 행태를 대남전략차원에서 병행 연구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는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1990년대 초에는 ‘선언적인 군사협상’과 ‘저‧중강도 군사도발’ 행태를 보인 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실리적인 군사협상’과 ‘중‧고강도 군사도발’ 행태를보였다. 1990년대 초 탈냉전 시기 북한은 선언적인 대남군사협상의 추진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저‧중강도 수준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내부 동요를 통제하고 체제를 결속하여 체제를 유지해...
-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4번의 대결전략, 1번의 대화전략, 2번의 병행전략, 2번 관망전략 등 총 9번에 걸쳐 대남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변화를 반복했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목표는 현재까지 불변이며, 그에 따른 수행전략 역시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대남전략 결정요인은 ‘대남 주도권 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남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의 강경한 방식의 결과가 대결전략이고, 온건한 방식의 결과가 대화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의 도발은 대결전략의 극단적 모습으로, 이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 입각하면,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떤 패턴을...
-
[학술논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대북한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접근하여 북핵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속성을 모두 지닌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관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속에서 자국의 한반도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다...
-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단의 행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외교적 제재 및 제한된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