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는 정치경제적 함의
베트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하였음.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족농과 국가기업소의 민영화가 진행되었 고, 외교적으로는 1995년 7월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정상화가 발 표되었음. 이후 대규모 해외자본과 공적원조가 베트남으로 유입되 었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김정은은 집권 후 몇 차례 경제개혁을 실시했지만 개혁의 강도 가 낮고, 필요한 자본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반면 비공식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의 지속적 확장은 장기적으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