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채권관계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었다. 이들 법률들이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국가를 투자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조약상의 원상회복원칙을 사회계약적으로 수정하여 그 원동력을 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구동독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해소라는 물권법적 문제도 또 다른 투자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민법(BGB) 체제로의 편입완료가 사회주의재산권의 민영화(사유화)의 최종적인 완성이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 등이 그 기본법으로 기능하였다. 남북한 상호간의 투자 및 물자거래의 상황전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