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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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의 경우 진화위 제1기의 결정을 제2기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었고, 권위주의통치기의 종기, 적대세력의 범위 등도 논란이 되었다. 개별적
과거사
청산은 입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건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청산의 종료시점이 실제 불법 종료 시와 불일치하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개별적
과거사청산 대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뒷편에 첨부한 표로 갈음한다. 포괄적·개별적
과거사청산 인정기준은 모두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포괄적 청산은 인정기준이 포괄적·개방적이며, 개별적 청산은 개별적·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과거사
청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