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2010 년 통일세 입법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기한만료로 폐기되었다.
독일은 1991 년 통일 후 급증한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대
부가세를 도입하였다.
독일의
연대
부가세제는 우리의 통일세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연대
부가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통일세법 입법의안의 근거는 헌법 제 4 조이며, 연대부가세법의 도입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 106 조에 있다. 통일세법 입법의안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내용인 과세요건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동 입법의안에서 통일준비과정이라는 불명확개념을 사용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대
부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통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