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가치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

...다시 한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통일방안 간 정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케 해준다. 본 연구는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우리 헌법 제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가치적 한계 위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단계별 통일방안 내용이 우리 헌법적 가치와 정합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일방안이 갖고 있던 주권자 의사 확인 절차 및 보편적 관점의 부족 문제,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 개념의 추상성 문제를 보완한 「 한반도가치공동체통일방안」을 통일방안의 새로운 담론으로 제안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방안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