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현대의 세계는 점점 더 위험사회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동구권이 와해되면서 냉전시대는 사실상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는 그 이전보다 더 평화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의 실상을 보면 헤아릴 수 도 없는 분쟁으로 지구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위에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고, 핵과 각 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분쟁의 위험 가능성이 큰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룩하려는 노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군사적...
[학술논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외전략: 네트워크 이론과 소프트파워의 이론적 적용
...대내적으로 통일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것은 통일논쟁의 민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서구중심의 외교로는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ence)라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였고, 제3세계와 동구권, 소련, 중국의 순서로 국교수립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외정책인 북방정책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과 그 함의, 그리고 결과물을 알아본다. 새로운 분석의 틀인 네트워크 외교전략 이론과 소프트파워 이론을 적용하여 북방정책의 함의를 분석한다.
[학술논문] 한국 철학사전 편찬의 역사와 전망
...『東洋思想事典』 등 다양한 유형의 철학사전이 출간되며 철학사전의 원형이 정립되었다. 70년대는 철학 사전이 대형 편찬물에 예속되었던 시기이다. 백과사전의 일부로서 출간되거나 세계사상전집의 부록으로 발간되었다. 후반기의 첫 단계인 80년대는 사회 운동과 이념의 시대이며, 철학사전의 편찬도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관련 사전이 출간되고 북한과 동구권의 사전이 번역되었다. 90년대는 다양화와 학술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철학에 관련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고, 철학사전의 편찬도 학술적 성격이 강화된다. 2000년 이후는 양적 팽창과 대중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전이 다수 번역되고 ‘개념어’, ‘키워드’의 표제가 애용되고, 대중적 사전이 다수...
[학술논문]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재현하는 서울올림픽 공식기억
...서울올림픽기념관이다. 기념관이 재현하는 공식기억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서울올림픽기념관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 건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기호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동선 및 구성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공식기억들이 재생산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올림픽기념관은 기념관 대 박물관, 소련 및 동구권 대 미국, 화합과 평화 대 갈등과 분쟁, 안전 대 북한, 자발 대 동원 등의 대립적인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경제만능주의, 선진국 담론 등의 수사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또한 기념관에서 해마다 열리는 서울올림픽개최 기념식이나 교육사업 등을 통해 서울올림픽의 공식기억들은 재생산되면서 더욱 더...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유럽의 경험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동서 양 진영 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 (Helsinki Final Act)을 모태로 출범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회의체가 1989년 동구권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출범 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경로창발성’을 유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경로창발성을 유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였다. 경로창발성은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학술논문]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현대의 세계는 점점 더 위험사회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동구권이 와해되면서 냉전시대는 사실상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는 그 이전보다 더 평화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의 실상을 보면 헤아릴 수 도 없는 분쟁으로 지구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위에 강대국이 포진되어 있고, 핵과 각 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분쟁의 위험 가능성이 큰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룩하려는 노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군사적...
[학술논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외전략: 네트워크 이론과 소프트파워의 이론적 적용
...대내적으로 통일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것은 통일논쟁의 민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서구중심의 외교로는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ence)라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였고, 제3세계와 동구권, 소련, 중국의 순서로 국교수립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외정책인 북방정책의 추진배경과 진행과정과 그 함의, 그리고 결과물을 알아본다. 새로운 분석의 틀인 네트워크 외교전략 이론과 소프트파워 이론을 적용하여 북방정책의 함의를 분석한다.
[학술논문] 한국 철학사전 편찬의 역사와 전망
...『東洋思想事典』 등 다양한 유형의 철학사전이 출간되며 철학사전의 원형이 정립되었다. 70년대는 철학 사전이 대형 편찬물에 예속되었던 시기이다. 백과사전의 일부로서 출간되거나 세계사상전집의 부록으로 발간되었다. 후반기의 첫 단계인 80년대는 사회 운동과 이념의 시대이며, 철학사전의 편찬도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관련 사전이 출간되고 북한과 동구권의 사전이 번역되었다. 90년대는 다양화와 학술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철학에 관련된 다양한 사전이 출간되고, 철학사전의 편찬도 학술적 성격이 강화된다. 2000년 이후는 양적 팽창과 대중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전이 다수 번역되고 ‘개념어’, ‘키워드’의 표제가 애용되고, 대중적 사전이 다수...
[학술논문]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재현하는 서울올림픽 공식기억
...서울올림픽기념관이다. 기념관이 재현하는 공식기억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서울올림픽기념관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 건립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기호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관의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동선 및 구성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공식기억들이 재생산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올림픽기념관은 기념관 대 박물관, 소련 및 동구권 대 미국, 화합과 평화 대 갈등과 분쟁, 안전 대 북한, 자발 대 동원 등의 대립적인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경제만능주의, 선진국 담론 등의 수사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또한 기념관에서 해마다 열리는 서울올림픽개최 기념식이나 교육사업 등을 통해 서울올림픽의 공식기억들은 재생산되면서 더욱 더...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로창발성: 동북아에의 시사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유럽의 경험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동서 양 진영 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 (Helsinki Final Act)을 모태로 출범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회의체가 1989년 동구권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출범 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경로창발성’을 유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경로창발성을 유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였다. 경로창발성은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