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협력을 제고하는 복합 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에 일본을 활용하는 큰 그림으로 일본에 접근할 필요가있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국내조치 플러스 출구 전략’으로 해결을 도모하며, 한일간에 출구 전략을 위한 로드맵을공유한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서 출구 전략을 공유하면서 ‘한일 볼란테 외교’ 를 통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셋째, 한일관계를 매개로 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핵심삼각형과 배경삼각형의 동기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 등 ‘세 가지 동기화’를 시도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으로 DickCarey 모형을 선정하였다. 학습자 및 환경 분석을 위해 전문가 면담을 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선행 필요, 북한의 일상 언어 숙지 필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동기화 전략 개발 필요, 전신건강과 연계된 교육내용 수립,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방법 모색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 결과, 45개의 학습목표가 개발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차시의 교육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하는 치과위생사와 북한이탈주민에게...

[학술논문]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현안분석] ‘강 對 강’의 한반도 안보구도 : 안보딜레마 or 안보해법?

...넘어서 한국이 동맹국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의제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하는 외교적 혁신이 가동되고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외교 기제는 한국의 안보 달성 방법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글로벌 외교를 펼치는 국가가 소극적 안보나 평화담론에만 집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외교’와 ‘적극적 안보’가 동기화된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다. 북한은 한국의 혁신적 외교안보 전략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떠한 구도 속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