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와 중·북관계의 상호작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맹에 붙들어 매놓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사반세기를 넘어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 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한국 핵정책의 재조명: 핵에 관한 네 가지 시각과 담론 분석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핵무장을 대신하여 탈핵과 비핵화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안보 환경의 악화가 핵확산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핵정책이 한미 동맹과 남 북관계에 대한 선호라는 대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고, 핵정책에 영향을 준 주요 담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민족주의, 현실주의, 국제주의, 인도주의라는 핵에 관한 시각을 적용 하여 한국에 핵무장론, 핵비확산론, 비핵화론, 탈핵국가론이라는 핵정책 담론이 존재함을 규명한 다. 이러한 핵정책의 재조명을 통해 한반도에 주어진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쳐온 국내적 담론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셋째, 최근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가 70%로 증가하여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바, 국내의 핵무장 요구가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불신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에 따라 한국에게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의 3축체제를 강화한 현행 방안이 최선의 군사적 대응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의 조건, 비용, 기술적 소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함. 넷째,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