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우파 부상과 미국 대전략의 패러다임 변동: 탈단극 시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살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적 조건에서 미국은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취사선택 대상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상의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자유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 갈등에 “연루”될 위험과 미국의 역할 축소로 인한 “방기”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 군비통제 접근법과 같은 해법이 대두되며 한반도 정세의 본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전환”기의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를 관리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학술논문] 북핵 대응체계의 재정립 :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와 대안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가 최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3축체계를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축체계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전략⋅작전⋅전력의 연계성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억제력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부족하며, 한미 간 ‘방기와 연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동맹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3축체계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현 북핵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핵무장까지 전제로 한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현안분석]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

...2일 최종적으로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해 러시아도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했다. 32년 만에 일어난 INF 조약 폐기는 국제안보의 미래 및 국제정세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INF 조약 파기와 동아시아 동맹 국가들에 새로운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INF 조약 폐기의 파장은 중국의 전략핵 증강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가 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동맹 딜레마를 분출시킬 것이다. INF 조약 폐기는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

...형식적인 동맹에 머물렀다. 이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안보 공백을 북중 동맹이 제공해주지 못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북한은 핵개발에 집중하며 양국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고립의 위기에 처한 북한은 중국의 방기에 위협과 불신을 모두 느꼈으며, 핵개발을 통해 중국을 연루 및 결박하여 동맹 내부에서 주도권과 자율성을 모두 획득할 수 있었다. 한편 동맹의 딜레마에 빠진 중국은 대북 방기와 대북 제재, 대북비호라는 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지도부가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안정적인 대외정세 관리에 실패하였으며, 동시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한 비용과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불신을 심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에 경사된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대미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