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현안분석]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 보장 차원에서 비핵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이 제공받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위협의 양상, 동맹 형태와 제도화의 수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다극체제의 도래와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확산은 비핵 동맹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설문 실험에 따르면, 대북 위협인식이 높은 한국 대중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북 억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