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협과 동맹 인식에 관한 연구: 동맹분리(decoupling)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위협인식과 동맹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 결속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위협기반이론의 설명으로는 북한의 위협고조전략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맹분리(decupling)현상을 북한이 위협고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과정임을 전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협인식과 동맹결속력과의 관계가 역U자 형태인, 음의 2차함수관계임을 밝혔다. 이는 위협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맹 결속력은 중간위협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관계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맹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현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비핵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대한 구체적이고, 심층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적 접근방안을 공유한 후, 미국 지원, 한국 주도의 전략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북한과 중국의 한미 동맹 분리전략을 경계하고,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전 분야에서 대중전략을 심층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개의 핵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서는 군사표적 뿐만아니라 도시를 비롯한 민간시설이나 국가전략 인프라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전략적고민과, 표적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백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동맹 분리를 야기하려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표적화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한 재래식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적화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국제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재래식 핵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가치 표적화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