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있는 상황 속에 한·미 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 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 동맹의 지향점을 ‘통합 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학술논문]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억제기제

...있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한국의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한 평화나마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과 한미 동맹의 방어·억제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 및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 간파, ②한미 동맹의 견고성 유지 및 한미 연합전력 활용을 통한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 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조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어억제기제인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이다.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우리의 대응과제

...헌법에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의 삭제를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변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는 ①북한의 정전체제 유린과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파악하고;②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한미 연합전력을 통한 대남도발 억제력을 강화하며;③북한의 핵미사일과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조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사고와 단·중·장기적 견지에서 북한도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유사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공조적 대응능력 구축·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