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일성의 세 차례 한국전쟁 획책과 중국의 동맹 제지: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냉전기 김일성의 세 차례 한국전쟁 획책(1950년, 1965년, 1975년)에 대한 중국의 동맹 제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지국과 피제지국이 제3국가와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구도가 동맹 제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북한과 중국은 서로 반미 노선을 공유하며 미국과 적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의 제지 능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중국은 김일성의 한국전쟁 획책을 막지 못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중반기부터 북미중 간의 삼각관계는 세 국가가 모두 상호 적대하는 구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가능케 하였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제2차 한국전쟁 구상이 무산되었다. 이후 북중 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미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970년대에는...

[학술논문]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 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