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장에 대한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 및 수용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강압이 초래할 핵 이중성 문제와 동맹국 내에서의 반발을 완화하며...

[학술논문] 재래식·핵 억지력의 통합 운용: 한반도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 핵무장 능력을 보유한 현상타파 성향 국가들에 의한 정치·군사적 강압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재래식 군사력의 융통성과 신뢰성, 핵무기의 압도적인 보복 능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재래식·핵 억지력 통합’이다. 한국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재래식 억지력의 발전, 동맹 미국의 핵우산 임무 수행에 관한 지원의 제공을 통해 재래식·핵 억지력의 통합을 추구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 분쇄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러-우 전쟁이 미국의 국방전략과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

.... 셋째, 미-러 관계 악화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및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 아시아와 유럽, 곧 한국과 나토간 협력이 긴밀해지는 유인을 제공했다. 다섯째, 러시아의 효과적인 핵 강압 전략을 주시하는 북한의 제한적 핵 사용 위협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내지는 핵무장 잠재 능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재차 커졌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전이 발발하는 경우에 대비,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연합전력 확보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현안분석]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ChapterⅠ서론┃저자 일동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ChapterⅡ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 1. 중국의 도전과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정성철 2. 미‧중 군비경쟁과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전성훈 3. 동북아 국제경제 질서 변동┃이석 ChapterⅢ 북한의 대외전략 전망 1. 미‧중 경쟁과 북한의 외교안보 대응전략 전망┃김진하 2. 탈냉전기 미‧중,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박형중 ChapterⅣ 북한의 대내 및 경제정책 변화 전망 1. 미‧중 경쟁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전망┃홍제환

[현안분석]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얻고자 하는 효용을 거부하고, 결국 북한이 협상 복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표, 수단, 메커니즘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북핵 도전요인들에 대응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친화력이 높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해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 강압을 거부하고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대국들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사이버 위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