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8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금)에 개최된 공감 한반도 연말대 토론회 중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前주일대사)의 평화체제와 협정에 대한 발제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현안분석]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아이러니하게도 한미 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 결속력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력균형론과 같은 국제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변수는 이 시기에 급변하는 한미 동맹 역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로 설명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의 내생적 변수도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 동맹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 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 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국가화 전략으로 한미 동맹 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 점진주의라는 회색적 속성으로 인해 한미 동맹의 당사국은 회색국의...

[학술논문] 전략경쟁시기의 미중의 대(對)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정권을 최고로 담보할 수 있는 북미수교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야할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그의 북중 ‘ 디커플링’전략은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북한이 이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한국에 압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가치⋅이념의 디커플링 현상이 양국 간에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관계도 상호보완성보다는 상호경쟁성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미사일 도발, 한미 동맹 등 전통적인 갈등 이슈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경학적 리스크를 더욱악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은 중요하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외교, 경제무역,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현안분석]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되,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보다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 디커플링(decoupling) 추진 등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초기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경제적 이익 등을 제시하며 트럼프와의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나,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 하강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 미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강 대 강’ 구도로 발전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2기에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학술논문] 북한 두 국가 선언의 전략적 의도와 균형화 조치: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동족･화해라는 개졈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정은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론 폐지는 2017년 이후 계속된 대북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와 미･중 ‘ 디커플링’하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적 ‘위협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월트(Stephen M. Walt)는 ‘위협균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위협’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식량문제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