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냉전형 한미일 관계의 구축과정과 트럼프 2.0 행정부

...하지만 주변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휘체제를 일체화하며 우주, 사이버, 해양, 핵억제 등 다층적인 통합억제로 발전하며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되는 미일 동맹에 비해, 한미 동맹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핵억제 문제 등이 핵심이슈가 되며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며 한미 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유보한 채, 한미일 협력의 형태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2.0 정부의 등장은 한미 동맹이 미국 국익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문제( 동맹 역할론)로 전환되며, 한미 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보다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영향요인과 발전방향

...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 ④ 위협요인으로는 한·미, 한·중 간의 갈등 문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은 4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 수립, 한국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 협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동맹의 역할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