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이름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경제/과학]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수도권 인프라에 단지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인 이 지역은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권의...
[경제/과학]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의 현대화이다. 이는 한반도가 철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섬나라’...
[정치/군사]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학술논문] 양영희 영화에 재현된 분단의 경계인으로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있다. 세 편의 영화는 제주, 오사카, 평양을 횡단하며 구축된 가족의 서사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 국민국가가 부과한 경계를 의심하고 ‘가족의 나라’라는 새로운 탈주의 공간을 모색한다. 이 글은 양영희의 영화가 분단으로 한반도에 발생한 두 개의 국민국가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통합과 일체감, 조국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에 긴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질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결국 이들 영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종적 정체성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미래 정체성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 남북한의 적대성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타자 수용성, 개방성, 연대성의 가능성이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물류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의 구축은 동북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어 국경은 있지만경제적으로는 하나나 다름없는 체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동북아의 안정적 발전은 북한체제를 안정시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통일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이며,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물류운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운송로를 연결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물류망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한에 걸쳐 있는 물류망을 수송모드별로 연계하고, 운영시스템도상호...
[학술논문] 남북 경제협력의 네트워크 구조와 시사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네트워크 구조를 기술하고 그 시사점을 조명한다. 개성공단은 어떤 지리적 공간에 위치한 물리적 실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행위자로 이뤄진 네트워크로 이해된다. 개성공단은 수차례의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정부분 행위자-네트워크로서의 힘이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탄생과 부침 과정은 이종의 행위자들이 동원되고 결합하고 분열하는 번역의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표준으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통과 같은 비인간행위자를 포섭할 뿐만 아니라, 개성 이외의 북한 지역과 글로벌 행위자의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의 통일정책과정은 북한 인권,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슈별 특징에 따른 정부 역할의 논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일정책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정책과정에서 정부-시장-네트워크 관계의 역할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활동범위와 기업 및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에 관한 고유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동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입의 정도와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둠으로써, 통일정책과정의 각 분야에...
[학술논문]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形成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知的 네트워크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민사관을 규명하고 비판하였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식민사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역사상을 모색해 갔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조선사연구회 회원들이 한국의 한국사 연구자보다 더 철저히 식민사관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일본의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연구자는 북한과 남한의 학문을 연결하는 매개자였다. 북한과 일본 간의 네트워크는 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상대방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남한과 일본의 연계는 직접적, 개별적 관계가 중심이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 한국사 연구의 최대 성과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봉건제가 있었으며, 조선은 봉건사유제 국가였다는 해명이다. 조선후기를 봉건제 해체기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