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동북아</em> <em>다자안보체제</em> 구축과 선결조건

... 있지만 여전히 <em>동북아</em>지역이 동맹구조와 세력균형의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 상태에 있지 못하고, 본격적인 <em>다자</em><em>안보</em><em>체제</em>의 출범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m>동북아</em>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선결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em>동북아</em>에서 다자안보협력이 다소 소극적이나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자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하며 <em>동북아</em>에서 <em>다자</em><em>안보</em><em>체제</em>의 구축이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지를 짚어 보았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본 논문을 통해 <em>동북아</em> 역내 협력강화, 역내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아태협의체의 활성화,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제시하여 역내 <em>다자</em><em>안보</em><em>체제</em>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학술논문] <em>동북아</em>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본격화된 <em>동북아</em> 지역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em>동북아</em> 질서에 법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em>동북아</em> 지역의 <em>다자</em>적 <em>안보</em><em>체제</em>와 관련하여, 북한은 <em>동북아</em>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em>동북아</em> 안보레짐의 창설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남북 간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본 논문은 첫째, <em>동북아</em>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인식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ž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em>동북아</em>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em>동북아</em>에서 &lsquo;유럽 CSCE판&rsquo; <em>다자</em><em>안보</em><em>체제</em>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lsquo;선 신뢰구축, 후 군축&rsquo;과 &lsquo;점진적ž단계적 추진&rsquo; 원칙은 유지하되 &lsquo;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rsquo;와 &lsquo;상호주의&rsquo; 및 &lsquo;검증&rsquo;에...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lsquo;국내정치의 변화&rsquo;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em>동북아</em>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em>동북아</em>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 등도 한미동맹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국내] 정책연구과제1 (2010년)

...재확인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2007년 2&middot;13 합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결과물로 인식되었다. 2005년 9&middot;19 공동성명 이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em>동북아</em> <em>다자안보체제</em>, 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전 단계인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다자주의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논의와 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

[국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 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middot;외교&middot;경제&middot;기술&middot;자원&middot;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쿼드(서태평양), 오커스(남태평양)에 이어 인도&middot;태평양에서 세 번째 전략 톱니바퀴, 한미일안보협의체(가칭 KOJAUS-코자스, 북태평양)가 고안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middot;태평양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고, <em>동북아</em>에서 안보 체제가 양자에서 다자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를 너머 인도&middot;태평양 지역에서 책임있는 선도국가의 역할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깊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