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 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 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