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의회 간 교류 사례가 남북 국회회담에 주는 시사점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는 다시 북한과의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분단국에서 의회 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대표적 사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1949년 분단 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 전까지 서독의 연방의회(Bundestag)는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와 접촉하여 교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시기 동서독 간 추진되었던 의회 회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회담의 추진에 앞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 등 보다 현실적인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