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인과관계 영향, 면책위험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실발생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근인이 다수인 경우의 동시근인 원칙 적용 등 여러 관점에서 손실발생의 근인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를 검토한 판결이다. 법원은 80년전 폭탄투하와 안전 제거를 위한 폭탄처리팀의 통제된 폭발에 대하여 폭탄투하가 근인이며, 만일 폭탄투하가 직접적인 근인이 아닐지라도 동시 원인 규칙에 근거하여 폭탄투하에 따른 전쟁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상보험에서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80년 이전의 전쟁도 현재의 손실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한 본 판시사항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전쟁당시 매설되었던 지뢰나 포탄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