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상 독자층 북한·통일 문제 연구자, 유관 기관 종사자 통일 및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책속으로 추가 제한적 한미동맹은 중국의 지지를...

[학술논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핵 협상 무용론･비관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이 혼재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에 북핵 정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기, 둘째, 약소국 북한은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며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이기, 셋째, 북한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 인정하기, 넷째, 북한에게 능력 밖의 인권개선은 향후 경제성장 후에 요구하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게임이론 중 협력형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학술논문]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주요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우적(友敵) 개념의 변화는 국가 간 안보전략의 변화로 이어지며 역내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갈등과 북한의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美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과정과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합의의 붕괴에 이은 민중주의적 반발 등 패권의 대내외적 기반의 쇠퇴가 미국 우선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며, 또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촉진한다.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 지역패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 강화와 TPP 체결을 핵심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재균형 전략을 추진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우선적 과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낳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질서의 구축이 아닌 미국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트럼프는 취임 직후 TPP를 폐기했고 양자적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맹에 대해서도...

[현안분석]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본 연구는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2023년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일본의 대외위협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일본이 중국, 북한에 가졌던 안보위협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는 등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외전략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