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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안보공동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지역안보 메커니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딜레마’를 궁극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동북아 다자주의, 즉 동북아 안보공동체에 역행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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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동아시아에는 분쟁형성, 안보레짐 구축, 안보공동체 설립 등 세가지 안보여건이 공존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1,500km 반접근(Anti-Access) 능력 보유는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강화를 촉발시켜 ‘동맹국/파트너국가들과 함께하는 억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미사일방어(BMD)와 對미사일방어(Counter-BMD)로 우주전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으로 진행중이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동중국해 문제, 한반도 불안은 美中간 ‘군사적 新양극체제’를 형성하였는데 미국의 압도(overlay) 상실과 패권(hegemony) 손상을 의미하며, ‘공유된 지역패권(shared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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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출발대상으로 하고,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안보공동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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