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통해서 본 북핵 위기 대응 방향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위정책결정자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의 핵무기 인식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완화되고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함께, 핵무기 금기(nuclear taboo) 확산,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 상향, 핵 학습(nuclear learning)을 통한 억제 안정성 확보, 핵전하 충무계획 및 동원계획 발전 등 전·평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