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법·제도의 제정·개정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바탕 위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역동적인 전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당국이 향후 전성카드에 전자결제의 기능 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시킨다는 정책적 방향성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국가 통화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2009년 11월 화폐교환 이후 외화흡수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내화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금융을 정상화의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적극적인 디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