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한국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장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 등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북한에 귀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대응조치 등과 같은 국제적 대응을 취한바 없다. 한편 2020년 미국과 영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러시아의 행위로 귀속하였으나, 우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이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차례 타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안분석] 사이버공간의 혼돈 속 한반도 사이버평화를 위한 과제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되었던 카카오서비스 접속 장애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한 일이 국가, 사회공동체에 이처럼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사이버공격을 할 경우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사이버공격은 디도스( DDos) 공격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첨단기술 및 정보 절취 등 기술적 유형 외 랜섬웨어나 암호화폐 해킹 등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성이나 허위정보 유포 등 사이버 선전선동도 새롭게 중요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공격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현안분석]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Cyber Threats

...these attacks or the damage suffered by them. North Korea’s cyber army consists of approximately 7,000 hackers,performing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theft, denial of service ( DDoS), espionage and sabotage. These types of operations have proved to be very useful as part of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y towards the ROK-U.S. Comb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