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들이 테러 대응전략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현안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현대 사회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인류 문명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자칫 우리 사회와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한 유형인 디도스 공격의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최근 디도스(D-dos) 공격 실제 사례를 검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웹서버호스팅 업자의 이윤 도모를 위한 실정법 위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 안보 대응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 경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은 2009년 7월의 디도스 공격 이후 최근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 폰 해킹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전 활동의 특성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과 형태 및 방식 등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2009년 7월;이른바 7･7 디도스 공격사태부터 시작해 2016년 국방망 해킹을 거쳐 최근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및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해당 악성코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등 그 공격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이러한 공격 수준의 진화에 따라 피해의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대응조치;개별적 제재;보복(retorsion);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의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 여부의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은 1990년 냉전 이후 사이버공격의 역량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까지 약 7,0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전 국방비의 10-20%을 투입하여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한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공격 강국이 되었다. 북한은 발전된 공격 능력으로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확인된 것만 20여 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분석하여 동기;목적;수단;방법;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그 결과와 피해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주요 사이버공격 중에서한수원 공격 등 7건을 선정하여 공격의 목적;근원지;수단과 방법;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다음 그

[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한국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장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 등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북한에 귀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대응조치 등과 같은 국제적 대응을 취한바 없다. 한편 2020년 미국과 영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러시아의 행위로 귀속하였으나, 우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이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차례 타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