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 ③ 임금제정 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이, ④ 최저임금 결정 주체, ⑤ 임금지불 방식은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①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②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규정상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① 사회문화시책기금과 사회보험료는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기존의 내용을 계승한 형태였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양 노동규정 중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② 이를 제외한 문화후생기금, 퇴직보조금, 생활보조금의 경우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