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 북 정상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현안분석] 러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이나 ICBM 관련 핵심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타의 군사기술전수를 통해서도 북한의 해·공군력 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러시아가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여 북한의 감시정찰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군사 및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대북유류공급, 수송분야 협력 확대, 농업기술 지원,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현안분석] 러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외견상 중러북 3각 동맹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러북의 결속도는 각자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러북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점차 부담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는 중국마저 고립국가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과 대립하지만 일정 부분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있는 현실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할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 북 정상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