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론 검토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에 북중 관계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의 계기와 의도, 가능성, 제한 요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계기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급변 상황을 전제로 하며, 더 나아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진될 때 나타날 수 있다.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의 안정화는 ‘레짐 체인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친중정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미 영향력의 확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