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남북한 체제성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제비교는 렌트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잉여, 경제체제, 생산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세계시장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었고, 탈규제의 정치적 결과 국내경제가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주택가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