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개별 범죄행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ⅱ) 로터스(Lotus)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 속지주의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ⅲ)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C도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는 (ⅳ) 일국의 지도자만이 범할 수 있으며;(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행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행위발생지 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는바;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