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 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 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학술논문] 2016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의 모색

...2270호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해 남북한관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및 윤리적 접근은 핵최대주의, 핵최소주의, 핵감축주의, 반핵주의의 4가지로 분류가능하다. 북한 핵에 대한 핵최대주의 접근은 제2의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핵최소주의적 접근도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핵감축주의 내지 반핵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모델과 남아공 모델, 리비아 모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모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아시아판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안분석]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오해와 진실

...앞두지 않은 5월 16일 북한이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며 확실한 체제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북한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극 미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리비아 독재자의 최후와 연결시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에 나서 카다피 제거를 의도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 폐기 때문에 카다피가 죽었다는 북한의 레토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4일에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리비아 모델 수용의 절대 불가를 거듭 강조하며 펜스 미 부통령을 신랄히 비난했다. 결국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은 미국의 취소 발표 후 7시간 만에...

[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주권 문제의 미래

...북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그리고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 차이와 상호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원칙적 합의, 구체적 이행 로드맵의 조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의 내용과 신뢰성 확보였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신속한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경제 및 외교제재와 군사적 옵션, 혹은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고, 북한은 동시적, 단계적 로드맵과 미국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자 북한의 김계관 외교성 제1부상은 즉시 정상회담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학술논문]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 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학술논문]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 분석과 북한식 CTR 모델 연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학계와 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협력적-일괄적 핵 폐기에 성공한 구소련3국 특히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고, 이를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용하려는 정책적 제언들에 중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비핵화의 성공요인들로 정치지도자의 결단력, 우호적인 국제환경, 지속적인 참여국들의 신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보상 및 재정지원, 다자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들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북한 사례에 대한 교훈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