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수령과 마약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마약 범죄의 진실과 수령 3대째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산 마약의 모든 것 80여 년간 자행된 북한 수령의 마약 범죄와 위협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마약산업은 3대 수령(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며 무려 80여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8월 광복 직후부터 마약을 생산, 밀매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중국과 소련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후 후계자가 된 김정일 역시 마약 범죄를 독자적인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김정은은 대북 제재 여파에도 선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마약산업을 더욱 진화시켰다. 마약으로 한국을 파괴하라! 그들의 탐욕은 권력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의 발단 －1945-1959년 대남혁명 활동을 중심으로－

...주도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의 발단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대남혁명이란 북한 체제가 중심이 되어 한국을 흡수해 김씨 일가가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남혁명은 북한의 국가적 목표로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대남혁명의 전술적 도구로서 마약류를 생산하고 밀매해 왔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북한 당국 주도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 발단 배경에 대해서 고찰한다. 북한 당국이 마약류를 대남혁명의 전술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던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소련은 냉전 시기 세계혁명 차원에서 글로벌 마약 전략을 수행했고,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마약류 생산과 밀매를 실행했다...

[학술논문]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본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 중 남성 8명의 마약 사용과 중독, 밀매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이 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마약 사용과 밀매의 원인 그리고 맥락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자료는 1대1 심층 면담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Yin(2018)이 제시한 다중사례 다중 분석 단위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96개 개념 요약과 20개의 주제를 구성하여, 이를 원인과 맥락 결과라는 분석 단위로 재배열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인은 심리적 위안의 도피처, 쾌락 욕구의 상승이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맥락은 정치·사회적 맥락, 의 료·환경적 맥락, 개인·가족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치·사회적 맥락으로는 사회 적 윤리 토대의 붕괴, 극한의 생존 위협...

[학술논문]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693명의 탈북민 중에서 마약류 사범이 33.6%(233명)로 가장 가장 높았다.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가 높은 것은 북한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 남한 문화 적응 어려움,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실제, 탈북민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 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고찰: 북한의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국가적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무기 밀매, 위조지폐, 사이버공격, 요인암살, 마약 밀매 등이 있다. 북한의 무기 밀매의 경우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조지폐의 경우 스위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쇄기계와 잉크 등을 구입한 후 주로 달러와 위안화를 대상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하였다. 북한의 위조지폐는 매우 정교하여 전문가들조차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또한 북한정권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김정은의 이복형조차도 암살하는 등 대상을 불문하고 암살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차원의 범죄행위 중 오히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범죄와 마약 밀매이다. 북한은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금전탈취...

[학술논문]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

... 마약 중독 실태를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마약 생산과 밀매를 시작했으며 이것은 남한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세습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197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밀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몰락하면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은 물론이고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마약을 대체의약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밀반입하여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