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혁명정권의 딜레마와 당-국가체제적 속성을 중심으로
...끌어왔다. 본 연구는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 정치 연구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권력 정치적 분석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비교 사회주의의 연구성과와 소련, 중국, 쿠바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혁명 정권에서 당은 단순한 지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위계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이다. 둘째,
맑스-
레닌
주의의 독특한 정당성의 구조는 ‘홍과 전의 딜레마’의 원인이 된다. 셋째, 상기한 딜레마로부터 초래되는 탈급진화는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수반한다. 넷째, 해당 정권의 안보의 확보는 탈급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