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고려

...현존하는 핵무기를 인정받는 제한적 비핵화나 핵군축 협상에 매달릴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차제에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서두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 관심과 역량 분산의 틈새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모라토리움 유지를 위한 방파제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 개연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북한 내부적으로 자강력제일주의와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공급망과 금융망에서 배제된 푸틴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고립 심화와 국내적 저항을 목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