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 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 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 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 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 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 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학술논문] 미래 병역제도와 군 인력구조의 효용성 연구

이 논문은 미래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병역제도로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배합을 강조한 징‧모병 혼합제도를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현안분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기준, 지도자의 갈등조정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들을 밝히고 있다. 통일에 대한 13개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통일인식 교육 또는 홍보가 가능할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예: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이점, 무역)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가능 등 통일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