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공침입 사건에 관한 대응 검토: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의 성격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현행 국제법상 대응조치로서 무력복구(armed reprisal)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 복구는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력 복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 그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