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ICT협력
...개인의 행태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선통신 플랫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국가의 사회통제 및 감시 능력의 고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식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지배세력의체제유지 및 북한경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무선
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ICT기술을 지배하려고 할수록,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디지털(
무선통신) 생태계의 양상이 남한과 질적으로 다르며, 협력의 지점을 찾기 어렵거나 협력의 시너지를 찾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선통신 산업이 체제 유지 및 시장통제라는 이중 목표에 의해 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