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원스톱 쇼핑"… 한국 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했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對韓) <em>무역</em> <em>적자</em> 문제와 관세,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양측 통화 직후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 美, 한미FTA 통해 서비스 무역 19.4조원 흑자 [관세전쟁]

미국이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거명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 무역에서 134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스트롱맨 체면 세워주고 실리는 물밑 협상서 챙겨야" [월간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명시됐다.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em>무역</em><em>적자</em>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양국 간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10일께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종합3보)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em>무역적자</em> 문제와 관세 계획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으며,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트럼프 2기 출범] “<em>무역적자</em>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em>무역</em> <em>적자</em>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반도체∙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이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적 기제 및 중국의 정책 결정요인을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이나 매체의 단편적 보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북‧중 경제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북‧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동기와 북한의 경제상황에 의해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2009년 가을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 동기가 북‧중 경제관계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학술논문] 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協力の進路 -日韓－中韓－南北FTAの停滞要因と推進戦略-

...の流れに積極的に対応するための重要な手段として認識されるべきであり、朝鮮半島の平和体制構築による経営リスク管理はもちろん、南北経済協力の活性化のための推進力として活用する方案なども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本論文では韓国の通商政策において対北中日のFTA政策を検討し、FTA推進の停滞(阻害)要因と推進戦略を分析した。第一に、日韓FTAの停滞要因には日韓間の歴史問題を含んだ政治的要因のみならず、対日<em>貿易</em><em>赤字</em>拡大への憂慮という経済的要因が複合的に作用している。第二に、韓中FTAの停滞要因には中国の朝鮮半島に対する政治的な利害関係と産業競争力の引上げ問題などの経済的な動機の不十分さが作用している。第三に、南北FTAの推進戦略では南北経済共同体の基盤造成の必要性が強調されているという点で、南北FTA或いはFTAに代わる自由貿易協力体、すなわち経済協力強化約定(CEPA)締結に関する論議が重要であると言...

[학술논문] 북한의 대 남한 외화획득과 대외경제 (1989-2012년)

본 연구는 1989-2012년 사이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획득한 외화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목표로 하였다. 추정 결과, 북한은 1998-2012년 기간에 약 60억 1,133만 달러를, 2000-2012년 기간에는 약 46억 3,710만 달러를 남한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2년기간의 대남 외화 획득량은 같은 기간에 북한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총 외화의 3분의 1에해당하는 규모이다. 극심한 <em>무역</em><em>적자</em>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남한으로부터의 막대한 외화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고, 이는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게 있어 대남 경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국제조직범죄 관점에서 북한이 야쿠자, 마피아,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은 ‘조직’이 아닌 ‘국가’라는 것이다. 범죄주권을 가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주로 ‘39호실’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카오가 중요한 활동무대이었다. 북한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인 <em>무역</em><em>적자</em>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UN의 대북제재로 감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은 근로자 해외송출, 카지노 운영, 해외 식당사업, 마약 등 불법과 합법적인 모든 영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법적 외화벌이 적극 추진, 국제범죄를 통한 수익비중의 증가, 국제범죄...

[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의 조선상사주식회사 운영과 동아시아 무역망

이 연구는 북한 최초의 종합무역회사인 조선상사주식회사 사례를 통해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이 소련 이외의 지역과 어떠한 무역망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서냉전 고착화 이전 북한과 국제사회의 역동적인 관계를 조명한 것이다. 조선상사는 인민경제 건설 등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물자들을 수입하는 한편, <em>무역</em><em>적자</em>를 만회하고자 다각도로 수출 품목을 찾아내고 거래하여 외화 획득에 성과를 거두면서, 소련 편향의 국가간 무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회사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 외에도 홍콩과 화북지역으로 무역망을 확대했고, 부분적으로 일본 및 남한 지역과의 무역도 담당했다. 조선상사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역은 홍콩이었다. 북한은 홍콩을 통해 국제시장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할...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비용 전가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국내정치적 부담과 대외적 압박을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1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의 협상 사례, 그리고 이 사례들을 트럼프 2기와 이재명 정부의 협상 사례와 비교하면서 구체적 협상 패턴을 분석한다. 우선, 통상 및 관세 협상(KORUS FTA 개정)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em>무역적자</em> 축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과 재협상을 압박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통상 협상을 연계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면했음을 지적한다. 둘째, 북한 핵 문제에서는 압박과 협상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와 정상회담을 병행하며 ‘조건부 관여’를 택했고,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북‧미 대화 결렬 이후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한다. 셋째, 대중국...

[국내] [2026 아산 국제정세전망] 심화되는 무질서

...이러한 ‘리뉴얼’이 희망이나 투명성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민통제 정책을 통한 미국 사회의 안정, 고율의 관세부과를 바탕으로 한 <em>무역</em><em>적자</em>의 해소와 국내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등을 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7~2020년간의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도 이미 나타났지만, 그 강도와 범위가 과거에 비해 훨씬 충격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국내]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 분쟁에 미국 자체의 국력 소진을 최소화. • 지역적 차원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문제를 책임지는 데 중점. <경제> - 주요 행보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주의(protectionist) 무역 정책을 전개하며, 관세를 통해 미국의 세수 증대,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을 시도. 궁극적으로는 <em>무역</em> <em>적자</em>를 해소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 •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전망. 1차 수출통제만이 아니라 재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를 추진할 전망. - 특이 사항 • 관세 인상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경제 문제는 물론 안보 문제까지 다목적 활용. • 동맹국에...

[국내] 미일정상회담(2025.2.7) 평가

...트럼프 2기의 대일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방점이 놓일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 대미무역흑자의 축소를 우선한 반면, 일본은 미국에 의한 일본 방어와 지역 관여의 확보, 관세 등 경제적 불투명성 해소에 방점을 두고 회담에 임함.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성장과 번영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추진을 확인함. - 미국에 의한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관여’, 중국에 의한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 쿼드와 한미일 등 소다자 연대의 추진을 확인함. - 일본은 대미 <em>무역적자</em> 해소를 위해 대미 수입 및 투자의 확대를 약속하고, 관세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은 향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함.

[국내]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 <em>무역적자</em> 심화의 최대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에 대하여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stealing U.S. jobs)’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위 G2국 간 무역 전쟁이 곧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