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 클레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있어서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인 상사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 해결관련 제도적 상황을 토대로 기업들의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거래에서의 클레임 현황과 당사자간 클레임 조항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몇가지 남북경협 클레임의 원인별 효율적인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의 추진방안으로 남북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국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상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북한의 국제중재협약에의 가입을 설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