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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 경우, 그 국가는 대외정책 선택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당연히 택하여야 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북아 안보질서는 점차 불안정한 무질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 개입 등으로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질서를 지탱해오던 세력 균형이 흔들리고 있고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존중되던 모든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저돌적인 도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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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복사꽃 필 때>(1946), <하의도>(1946), <제주도>(1947), <봄비>(1947), <홍경래>(1947)를 중심으로 -
...<복사꽃 필 때>, <봄비>, <하의도> 등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인 특성은 반제․반봉건이라는 사회문화 조성에 따라 봉건적 삶의 방식, 해방 전 일제의 폭압 그리고 남한에서의 미국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저항하는 인물들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의도>와 <제주도>에서는 남한의 무질서한 상황, 특히 민간인 집단 학살 장면을 선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이에 비해 북조선에서는 토지개혁 및 새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남궁만의 정치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 <홍경래>에서는 홍경래를 갑작스레 등장하는 비범한 영웅, 선전․선동에 능한 멜로드라마적인 영웅으로 형상화하면서 김장군이라는 영웅의 출현을 비유하고 있었다. 남궁만은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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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총 6장 47조의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관리법 제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부동산 사용료를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시장 무질서’ 단속 및 기업․공장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계획통제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 운영 및 부동산사용료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부동산정책 변화 및 이에 따른 「부동산관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의 재산세와 유사한 부동산사용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향후 통일 이후 북한 부동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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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 연구
이 논문은 초대 총정치국장에 박헌영이 임명된 배경을 대내·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총정치국은 총퇴각으로 인한 군내 규율 붕괴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에 이례적으로 남로파의 영수 박헌영이 임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총퇴각으로 인한 만주파의 군내 위상추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위차용전략’(Strategy of Authority Borrowing) 2)전선이남 빨치산 투쟁의 영향 3)남한 내 지구당 활동과 빨치산 투쟁을 강조해 온 스탈린의 권고를 토대로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설립 초기 총정치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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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1월 약 한달 동안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증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무질서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유대의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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