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한 방위비 분담 합의, 양측에 이익…트럼프 재선 시 재협상 우려”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양측 모두에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합의가 무효화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9·19 완충구역 사실상 사라졌다...軍 “北포격 이후 육·해상 정상훈련”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군이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향후 9·19 합의로 제한됐던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의 효력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북한주민이 직접 한 행위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취득재산에 대해서 직접 한 행위와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을 특례법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행위가 유동적 무효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선의의 상대방 및 제3자 보호 규정을 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례법 제15조 본문의 “ 무효로 한다.”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1안으로서 유동적 무효에 관한 규정인 민법...

[현안분석]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수익자가 아닌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현안분석] 북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 평가 : 보여주기식 성과와 호전적 대적관 과시

...핵무력정책의당위성을전제로핵무력에의한남한‘전영토평정’을공언했다.둘째,북한정권이대를이어표면적으로유지,활용해온고려연방제를비롯한통일방안의 무효화와새로운노선전환을강조했다.이는단기적으로는대남공세의도를반영하며,김정은시대적화통일노선의공식화를위한사전조치로풀이된다.셋째...